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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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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립
# 변호사 (상위 10)
1
하주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고단421 판결
[업무방해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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